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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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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1 선고 2008구합49872 판결
  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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